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제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제58조제2항과 제89조제5호의 법률용어를 정비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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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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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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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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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