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법률안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개정 대상은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와 제40조제1항제2호이며,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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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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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복기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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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