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과 공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은 신뢰도, 도달률, 광고 주제와 대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계량화한 선정 기준과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 법률 위반, 수상 내역 등을 신뢰도 지표에 반영하고, 중요 법률을 위반한 매체의 정부광고를 일시 중단하며 효과지수와 중단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광고 품질과 예산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결과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광고를 포상하고 알리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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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최민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윤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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