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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에 대해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처벌을 두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조세전문가 등이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파악하고 신고 검증과 탈세 추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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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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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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