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제3자 승계와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국회 발의안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승계할 때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근로자기업인수의 경우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수를 위해 출자할 때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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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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