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범위를 정하고,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으로 나누어 인가·등록 체계를 마련합니다. 사업자의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업무연속성, 거래지원과 이상거래 감시, 발행설명서와 공시, 이용자재산의 구분관리와 도산절연, 불공정거래 금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는 원화 기반 발행 허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외국 발행인의 국내 의무를 도입하고, 감독·검사·위기대응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 등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
정태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