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외국어 중심 대안교육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를 주된 언어 또는 학습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기관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학생에게 대안학교 기준 이상의 국어 및 사회 교과를 편성·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제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등록된 기관은 교육과정, 교원, 시설·안전, 회계 등에 관한 국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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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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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김종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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