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농지와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을 대상으로 소유·임대차·전용·지목 등의 불일치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 기간에는 일정한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와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준일까지의 무단 전용 시설과 산지 개간에 대해 사후 허가 신청, 지목 변경, 부담금·복구의무 면제 등을 허용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기준일 이후 확대된 경우,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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