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형사절차 진술을 돕는 제도 마련

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장애,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제도적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15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이주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