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주민이 겪은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제약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법에 정의합니다.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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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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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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