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주·주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우선입주와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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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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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조지연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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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