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기관장 성희롱 사건의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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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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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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