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서남권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현행 제도에는 서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 정책금융기관이 없다는 전제에서,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률안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서남권 주민·지역 조합·협회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는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투자·보증·펀드 조성 등을 수행하고, 서남권발전펀드를 운용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배당수익은 지역 산업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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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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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안도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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