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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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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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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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