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이 특구계획을 세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구에는 전략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형 및 법률상 규제특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제도, 기업지원 체계와 특별보조금·펀드·세제감면 등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과 신기술 혁신을 보장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 이용 관리 규정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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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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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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