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데이터센터를 별도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 심사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현재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지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구분하고,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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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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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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