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재는 약가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와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절차·방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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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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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