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와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려는 내용이며, 개정 대상은 심의회의 정원을 규정한 제7조제3항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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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김남국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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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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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