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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또는 경쟁력 향상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산업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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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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