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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공공부문 매각을 지원하는 법안

현행 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법인의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추가 과세 세율을 개인 2주택자는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포인트, 법인은 10퍼센트 경감하고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양도하면 2027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의 25퍼센트, 2028년 양도분은 15퍼센트를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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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오기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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