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즉결심판 절차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국회 발의안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제2항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의미를 바꾸기보다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고치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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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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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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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