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성 상품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의 민사상 효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대출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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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민병덕의원 등 18인

공식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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