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 관리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련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가 바뀌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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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최보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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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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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