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영사조력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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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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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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