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과학·기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 강화

국회 발의안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오류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등록·공동활용, 표준화·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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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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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허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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