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법률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와 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일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군수용자의 처우나 형 집행 절차 자체를 새로 정하기보다는, 제13조·제14조·제17조 등을 포함한 관련 조문의 표현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6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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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주진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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