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체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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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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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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