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유발 범죄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 관계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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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김종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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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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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