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외 핵심광물 사업 심사와 공급망 관리 강화

이 법안은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핵심광물추진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사업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투자원칙 예외 및 한도 증액의 필요성과 위험을 심사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사업의 계속·변경·축소·철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심의·의결과 투자 및 사후관리 현황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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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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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장철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진욱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정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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