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사업과 해외투자 관리 강화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고, 사업 범위에 광물자원 가공과 광업 관련 해외투자를 명시합니다. 해외광물사업은 자원안보상 필요성,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투자, 사업별 총투자한도 및 재검토 기준 등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며,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과 외부전문기관 평가, 의결 조건에 따른 집행, 사후 점검·보고 및 구분회계를 의무화합니다. 해외사업 관련 출자사업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은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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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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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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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