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신고·제보 포상금 근거 마련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연동을 피하려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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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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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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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