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무형유산 보유자의 인정 해제 기준과 회복 절차를 조정하는 법안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고, 해제된 뒤 지위를 회복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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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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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송영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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