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공공주택 출입 전자설비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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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정희용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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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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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