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과 점자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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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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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정희용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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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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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