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기관은 비급여항목의 비용을 미리 알리고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진료 내역과 비용을 제출·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고, 국민이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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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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