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지원을 생산비 보조 중심으로 강화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의 복구와 생계비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추가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할 때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기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지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해 실태조사와 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