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 기준을 중앙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