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마약류취급자의 보유 현황·처분계획 제출 및 마약류 폐기 허용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부과되던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와 관련해,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는 보유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