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자살실태조사에 조사대상자의 소득·직업·건강·가족관계 등 특성과 자살자의 원인·동기·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모니터링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