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상황지도 활용 근거 마련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서 감시·예측 정보가 더 잘 활용되도록,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역별 농업·보건·재난 등의 기후변화 영향을 과거·현재·미래 상황과 함께 보여주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상청,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상청,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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