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재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관련 정보 등록, 이용정보 제공, 관리기준과 관리 확인 체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사업자가 위치·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며, 고장 수리 등 관리기준과 관리 상태를 확인할 전담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행정규정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