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유아 양육 지원과 수용자 처우 절차를 보완하는 시행규칙 개정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할 때 양육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하고, 수용자 생활용품에 식기 세척용품을 추가한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때 수용시간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잔형기와 관계없이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장비와 사용기준,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근거,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