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혼합 처리시설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제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른 처분권자에게서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처분 횟수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