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제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요구에 관한 규정이 이 개정안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와 계약조건 위반 요구를 금지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