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타법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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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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