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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