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사항을 ‘외국통상조치’로 정의합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