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대상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와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도 사회공헌계획 등을 포함해 승인받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