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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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의료·에너지·정주 지원 특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늘리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합니다. 농생명산업지구와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기산업 권한 이양과 지방의료원 지원,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사업, 전략산업·청년농업인·평생교육·농지·대중교통·다자녀 양육자 관련 특례와 지원 근거를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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