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 시행 예정

현행 무선국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지 검사기관 등이 확인하는 방식이나, 개정안은 관리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와 절차·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도입·폐기 기관의 신고와 도입 후 관리 근거를 두며, 수출용 장치에는 국내 사용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 시행 예정.